안전행정부 유감 - 개인 정보 정책에 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우리 국민만 빼고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안행부 "주민등록번호 폐지,변경 불가", 2014.2.15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전면 개편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피해를 막으려면 주민번호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생략)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24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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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접하고 빡쳐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자 합니다.

 

0. 4300만건(KB국민카드), 2,000만건(롯데카드), 2,000만건(농협카드)

1.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SK 컴즈, 2011.7)

2. 1,320만명 개인정보 유출(넥슨, 2011.11)

3. 873만명 개인정보 유출(KT, 2011.7)

4. 420만명 개인정보 유출(EBS, 2011.5)

5. 17만명 개인정보 유출(현대캐피탈, 2011.4)

 

나의 하찮은 개인 정보, 그냥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깔끔하게 공개합시다.

왜? 우리만 몰라야하냐고요?

 

해커는 다 알고 있고, 우리 국민만 모르는 개인 정보가 무슨 기밀 사항이라고 꽁꽁 감쳐 두시는가?

 

해커는 다 알고 있는, 돈만주면 구할 수 있는, 우리 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뭐 그리 고급 정보라고 못 바꾸신다고 호들갑이신가? 정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시츄에이션인가?

 

카드사, 포털보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하고,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하고, 법 만들고, 지침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국민 전체 주민번호를 공개하시요.

 

그럼 카드사나 포털에서는 이럴꺼요? "어 주민번호가 공개되니 다른 사람이 막 사용할 수 있겠네. 이걸로는 본인 확인 못하잖아."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겠지요?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개인 정보, 주민번호를 왜 꼭꼭 감춰 두시나??

 

쓰레기 정보를 국가가 기밀처럼 보호하니 해커들이 더 관심을 가지지..

그냥 걍 공개하시라. 더 이상 해커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테니.